회원제보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세금 20% 이상 더 내는 ‘조세형평 위배’… 무능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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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골프장 분류 체계’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 골프장이 그린피를 높게 받는다는 명목으로 골프장 분류 체계를 실시한다고 문체부가 밝혔다. 이로인해 회원제 골프장이 100%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대중제는 80% 정도 세금을 비회원제 골프장이 120%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조세형평에 위배’라는 지적이다. 아무리 골프장이 무리하게 그린피를 올렸다고 해도 감정만을 내세워 회원제보다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을 20% 이상 더 내는 건 분명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 골프장들이 코로나19 이후 내장객이 줄어들고 그린피도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시장원리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A골프장 측은 “행안부에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 했지만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 세법이라며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그린피를 인하한 골프장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기존의 세제혜택 등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린피를 낮춰 대중형 골프장으로 가던지, 그린피를 유지하는 대신 그동안의 혜택을 포기하라는 선택을 부여했었다. 결국 지난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문체부는 시행령으로 그린피 가이드라인을 제시, 올해 1월 1일부터 대중제 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았다. 대중제을 선택하지 않은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국내 골프장은 회원제·비회원제·대중제 세 가지로 재편됐다.
이에대해 골프전문가 K씨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형평성을 무시한 무능한 세법”이라면서 “정부는 기업과 골퍼 모두가 함께 윈윈하는 새로운 법을 바라는데 결국 모든 부담은 골퍼들에게 돌아 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세금을 낮춰준다고 해 대다수의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전환했다. 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517개 골프장 중에서 회원제 158개일 뿐 나머지 359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이다. 여기에 최근 골프장 분류 체계 변경으로 약 12곳에서 20 곳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했다. 
골프장 협회를 비롯해 전국 골프장들은 “정부가 조삼모사식으로 행정을 바꾼다면 무엇을 믿고 사업을 하겠느냐”며 “솔직히 골프장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도 없는데 이번 조치는 조세형평에 어긋나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세금 부과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이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서 제외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분류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기존의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유지됐다. 다시말해 회원제 골프장은 분리과세, 비회원제 골프장은 종합합산과세, 대중제 골프장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각각 분류됐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 공시지가가 200억 원 일 경우 회원제 골프장은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4%를 내기 때문에 8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해 총 5억 6000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최고세율로 계산해 보면 재산세는 0.5%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해 7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세 종부세 3%(6억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총 6억 7000만원이 된다. 회원제보다 비회원제가 약 20%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을 비롯해 대중제,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이것이야 말로 세금농단이다.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이 부분은 위헌소송으로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분당에 사는 골퍼 김기연(50)씨는 “솔직히 골프장들 그린피 비싸게 받는 것 복수하고 싶을 만큼 밉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조세형평을 기만하면서까지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진정 골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참신한 세제 혜택이나 행정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골프업계는 “이는 분명한 입법미스이며, 표만 생각하는 감정적 행정처리의 전형적인 표플리즘이다. 관계부처는 다시 검토해 정상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다.